서천군의회

서천군의회(의장 김경제)는 2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값 폭락에 따른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천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국민 주식인 쌀 산업 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과 농업인 소득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 정부의 세 차례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5일 산지 쌀값은 20kg 정곡 기준 4만 3,918원으로 지난 해 기준 5만 5,856원에 비해 21.3%나 하락하여 45년 만에 낙폭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천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쌀값 하락이나 생산과잉 시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수급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시장격리 방식인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비축 매입으로 전환할 것 △정부는 시장격리 실패에 책임을 지고 영농비 인상분 전액과 쌀값 하락분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여 농가의 소득을 보전할 것 △상승과 폭락을 반복하는 쌀 시장의 불확실한 환경을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산물 소득안정 대책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아진 부의장은 “쌀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지만, 정부는 장기적 대책 없이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땀흘려 생산한 쌀이 그 노동의 가치에 맞는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