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나 행정이 국민의 이익이 아닌 입안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몸채를 위해 일을 해야 할 행랑” 들이 오히려 자신의 승진이나 소속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다.
끊임없이 각 금융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고객의 비밀자료를 이용하거나 또는 고객에게 명확하지 않은 지식과 정보를 흘려 고객의 이익과는 무관한 자신이나 집단의 이익추구에 열을 올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고객에게 이익은커녕 오히려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인 셈이다.
최근 들어서 국정원 관계자가 공무와 관련된 비밀을 자신의 이익에 혈안이 되어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의 하나이다. 언젠가 청와대 청소부가 고위직을 사칭하여 4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챙긴 사실은 웃지 못 할 일이기도 하지만, 정부와 관계자들의 도덕심이 수준이하 인데 아무리 국민들이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한국이 잘사는 선진국이 되겠는가?
이런 속담이 있다. “딸의 굿에 가도 전대가 셋이다” 자기 딸을 위해 벌리는 굿판에 가서도 자기 주머니를 채운다는 말로서 아무리 남을 위해 하는 일이라도 결국에는 자기욕심을 챙긴다는 뜻이다. 정부나 지자체라면 마땅히 자기주머니를 불리는 일보다는 국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 베풀어져야 할 서비스가 독점적이다 보니 각종 규제들을 까다롭게 하여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를 줄이고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는 꼴이 되었다. 또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공급비용을 줄이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또 낭비하더라도 정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정부기관 등도 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필요한대로 정부기관에서 국비를 타 쓰면 그만이다.
서천군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주차장을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서천군이 언제부터 주민을 위한 공용주차장을 생각하고 있었는가?
표면적으로는 주차문제의 해결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궁여지책으로 나온 엉뚱한 배경이 있는 것이다.
중앙주차장 최병렬대표가 중앙주차장부지내에 회센터를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사실화되니...서천군은 사유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동시에 신시장에 입주한 상인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웃기는 발상을 한 것이다.
공권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사유재산권행사를 제한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이 이제는 지겹고, 역겹기도 하지만 그 사유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반대급부로 한달에 몇 백 만원씩을 서천군이 최병렬씨에게 지급하려는 기발한(?)발상은... 비합리적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땜질처방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구시장내 생선시장부지는 지금도 썰렁한 공간으로 남아있어서 약간 정비하면 얼마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그런 군유지를 마다하고 군민의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또한 서천군 의회는 집행부의 이런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못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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