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지하여 드립니다.
기금이란?
국가의 특정분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원칙의 일반적인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임
예산과 기금비교
기금은 조성된 자금을 회계연도 내에 운용하여 새로 조성된 자금을 계속 적립 예산과는 달리 기금은 국회의 예산심의 대상이 아니며 기금관리 주체가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확정(다만, 이를 회계연도 게시 80일전에 국회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기금설치의 논의 배경
감사원 감사결과 4대 사회보험 중 3개 보험은 기금으로 설치, 국회 등의 통제를 받는데 반해 건강보험은 기금화 되어있지 않아 통제불능 건강보험재정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요구됨 건강보험 특성상 기금운용 기본원칙에 부합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의한 재원배분과 자율성 확대, 성과 관리제도 적용필요
건강보험 기금화의 문제점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의 정부통제 강화로 보장성 강화 등
공단의 자율성 저하 우려
건강보험수가결정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면
의료공급자의 반발로 제도 근간인 수가 계약제와
요양기관 지정제 붕괴 우려 타 사회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적 부담 우려
정치쟁점화 가능성이 큼
이해 당사자간 요구 충돌시 합의 도출에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 소모
건강보험재정의 단기성(월 단위 보험료징수 및 급여비
지급)에 따른
여유자금 부존재
※세계 주요국의 경우 기금으로 관리되는 예는 찾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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