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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에 관한 조례 수정요구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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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쓰레기 배출에 관한 조례 수정요구
작성자 천*경 등록일 2009-09-21 조회 1828
첨부
안녕하세요
장항읍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희 집 옆에 사람들이 종량제 봉투며 불법 쓰레기 등을 마구 버려서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군청에서는 법규상 문제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의 경우는 불법 쓰레기는 물론 종량제 봉투도 규칙을 어긴경우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를 요일관계없이 내 놓아서 다른 동네 사람들이 그곳이 쓰레기장인 줄 오해해서그런지 불법 쓰레기를 밥에 차로와서 또는 리어카로 실어와서 몰래 버리고 갑니다. 이것이 비단 저희 집 만이 아니라 장항읍내 이런곳이 10곳 이상 됩니다.

그래서 서천군조례를 찾아보니 청소행정에 관한 조례는 타 시도는 물론 인근 부여군과 보령시에 비해서도 턱없이 간략하고 성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여군 같은 경우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인 경우 쓰레기 적치장을 설치하게 되어있고, 종량제 봉투라도 군수가 정한 일시 및 장소에 보관배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보령시의 경우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따로 정해진 장소 및 시간에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천군은 쓰레기 배출에 관한 내용은 종량제 봉투에 담는다는 내용외에는 아무것도 없더군요.

국민의 세금을 먹고 군민의 생활을 위해 일하시는 의회의원들이 나서서 최소한 타 시군 수준으로라도 조례를 성의있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메니티 서천이라고 공사만 하지 말고 그 예산으로 쓰레기나 좀 줄여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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