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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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
총307개의 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용어 | 설명 |
|---|---|---|
| 297 | 개의(開議) |
「開議」란 회기중에 당일의 본회의를 여는 것을 말하는데 「개회」는 전체적인 회기가 시작됨을 강조하여 사용된다. 당일 본회의나 위원회가 회의를 시작하게 되면 그날의 회의 시작을 선포하게 되는데 「제O차 본 회의(위원회)를 개의합니다」의 형식으로 선포하게 된다.開議」나 「開會」선포전에는 무슨 발언을 하든 회 의가 아니라 私談에 불과하다. |
| 296 | 개정안(改正案) |
현행 법률이나 조례등을 입법정책의 변화, 관련법령이나 조례등의 개폐, 업무 개선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체계·형식 및 자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입법기莫?약속에 따라 입안하여 제출한 안을 말 한다. |
| 295 | 개회(開會) |
「開會」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제O회 OO의회(임시회 또는 정기회) 가 개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는 위원회?당일 회의를 여는 것을 「개회」라 고 표현하고 있는데 「開議와 開會」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
| 294 | 건의안(建議案) |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면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행정 기관은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 그 러나,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 또는 희망하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
| 293 | 결산(決算) |
결산은 회계연도에 있어서 집행부의 수입?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한 행위다. 따라서 세계(歲 計)는 예산으로부터 시작하여 결산에서 종결된다. 이와 같은 결산은 사컨뗑÷譴퓐?그 일반적 의미는 주로 정치적인 것으로서 예산에 의하여 행동한 집행부의 사후 재정보고이며 집행부는 결산에 의하여 의회의 사후 감독을 받는 것이다. 사후감독이라 함은 집행부로 하여금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반성시킴과 동시에 장래 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감사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재정에 관한 의회의 감독은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심사에 의하여 비로소 완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 은 실질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집행부의 지출이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 지므 로 의회는 이 양자가 원칙적으로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위법지출이 없는지의 여부 등의 심의, 검사 등 을 통하여 집행부의 재정집행에 대한 감독이 행해지게 된다. 이 경우 집행부에서 위법 또는 부당지출이 있다 하더라도 결산은 그 지출원인행위를 무효로 한다든가 취소하는 등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 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
| 292 | 결선투표(決選投票) |
재투표의 한 형태로 처음의 투표에서 누구도 당선에 필요한 표를 얻지 못했을 경우 상위득표자를 대상으 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는 투표를 말한다. 의장? 부의장?상임위원장선거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되는데 2차에 걸 친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 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 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 291 | 결의안(決議案) |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의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OOO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과 같이 의회내부와 관련된 결의안과 쌀수입개방저지결의안 등과 같이 의견을 외부에 나타내기 위한 것이 있다. |
| 290 | 경상예산, 임시예산 |
경상예산은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연계성이 있거나 변 동이 있더라도 일반적 경향이 있어 그 변동이 예견가 능한 경상적 세입?세출, 즉 지방세수입이나 일반행정 비를 계상?예산이며 임시예산이란 세입예산에서 주로 쓰는 임시적수입을 말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연계 성이 없거나 그 변동이 완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재산 매각수입, 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을 말한다. 통상적으 로 세출예산에서는 임시예산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지 만 굳이 사용한다면 재해대책비 등을 임시예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 289 | 경호원 |
회기중 의회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장이 행사 할 수 있는 내부 경찰권이다. 즉 의원이나 방청인 그 밖의 원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 정한 사항을 명하고 이를 직접 실력으로 강재하는 권 한을 말한다. 지방의회에서는 실력 강제를 하기 위해 서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호권은 의장만 행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 시에 의장에게 경호권 발동을 요창할 수 있다고 본다. |
| 288 | 계류 |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 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있는 상태를 「繫留」라고 한다. 계류 는 상정된 것과 상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상정여 부에 따라 안건의 철회 절차가 다르게 된다 |
- 담당부서 :
- 의회사무과 의사팀
- 담당자 :
- 안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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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4516
- 최종수정일 :
- 2024-04-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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