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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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
총307개의 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용어 | 설명 |
|---|---|---|
| 17 | 표결동의 |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갈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를 말한다. |
| 16 | 표결방법(表決方法) |
표결의 방법에는 기립, 거수, 기명투표, 무기명투표,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의 다섯가지가 있다. 기립은 안 건에 대해 찬성한다고 하는 의원을 일어서게 하여 그 수를 계鉞?다음, 반대한다고 하는 의원을 일어서게 하 여 그 수를 계산하여 가부의 결과를 선포하는 것이 다. 거수는 의석에 앉아서 오른손을 들면 되는데 본회 의에서는 의원수가 많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 며 위원회에서는 가능한 방법이라 하겠다. 기명투표 에 의한 표결은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의원 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제에 있어서는 투표용 지의 기재란을 가부로 구분하여 가 또는 부란에 의원 의 성명을 기재하게 되는 것이다.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은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만 기재하고 의원 의 성명은 쓰지 않는 방법으로 소위 비밀투표라 하여 누가 가 또는 부를 표시하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원 은 정실이나 압력에 구애되지 않고 진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의유무 표결방법은 만장일치법 또는 전원일치법이라 하여 출석의원 전원이 다 찬성 할 때에 쓰는 양식의 방법이며 표결에 부치는 문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때 의장은 “○○○에 대 하여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물어서 “이의 없습니 다.”하는 말이 있고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이의 가 없으므로 ○○○는 가결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한 다. 그러나 한 의원이라도 이의가 있거나 토론에서 반 대발언이 있었거나 수정안이 있을 때는 다른 정식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
| 15 | 표결선포 | 의장 또는 위원장이 표결의 개시를 선언하는 표결의 선포시에는 의사일정 제○항, ○○○항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식으로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하며 일단 표결의 선포 있으면 의원은 누구든지 당해 안건에 관한 발언이 금지된다(국회법∮110,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 14 | 표결선포 후 발언금지 |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한 발언은 할 수 없다(국회법∮110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 항). 다만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특정의 표결이 있으면 의원은 의사진행에 관 한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표결에 붙일 문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 |
| 13 | 피선거권 |
특정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선자격과 같은 의미이다. 국
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피선거권을 가지며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써 당해 구역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진다(국회의원선거법∮9, 지방의회의원선거법∮10). 이와같은 일반적인 피선자격이 있는 자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①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③국회의원선거시 선거범으로서 100만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자 포함)또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⑤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국회의원선거법∮12). |
| 12 | 피심의원 |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으 며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 우 30인 이상(지방의회의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의 연서로 의장에게 위원의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 는데(헌법∮64②, 국회법∮138. 지방자치법∮71), 이 때 자격심사의 청구를 당한 의원을 피심의원이라 하 고, 자격심사를 청구한 의원을 청구의원이라 한다. |
| 11 | 필요적 검사사항 |
감사원의 결산감사와 회계검사시 결산의 확인 및 회계 검사의 범위와 관련된 것으로 반드시 검사해야 할 사 항을 말한다(감사원법∮22). 국가의 회계, 지방자치단 체의 회계,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 된 단체의 회계가 필요적 검사사항에 속한다. 필요적 검사 사항의 회계검사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유 가증권·권리등을 포함)의 취득·보관·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
| 10 | 한시법 |
일정한 유효기간을 정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
| 9 | 한정승인 |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할 것을 유보함으로써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이다. 단순승인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민법은 단순쩜括?원칙으로 하지만,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전부를 승계한다는 것은 가혹하므로 상속인은 상속인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
을 변제할 것을 유보하고, 상속을 승인하는 방식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고도 잔여가 있으면 그것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
| 8 | 합산과세 | 합산과세란, 별개의 과세단위를 서로 합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소득세법과 상속세법에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합산과세제도는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소득세및 상속세의 과세제도에 있어서 소득 또는 과세가액을 특수관계인 등에 분산하여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경우에 대처하여 능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제도이다. |
- 담당부서 :
- 의회사무과 의사팀
- 담당자 :
- 안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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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4516
- 최종수정일 :
- 2024-04-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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