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군산시(비응도) 핵폐기장 유치관련 의장 기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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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등록일 | 2005-08-23 | 조회 | 1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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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토스”의 寶物과 핵 폐기장 有感 =
그리스 로마신화를 보면 저승의 신“하데스”가 등장하는데 그는 하늘의 신 제우스, 바다의 신 포세 이돈과 더불어 천하의 3대 신으로“플루토스”라는 이름으로 불린다.“플루토스”는 재물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지하에 묻힌 모든 자원의 주인이기도 하며 플루토스가 가진 가장 값비싼 지하 자원은 인류 가 20세기에 들어와서 발견한“플루토스의 광물”인“플루토늄”으로 원자폭탄의 원료이자 원자력발전 소의 연료로도 쓰이는데 무분별한 채굴로 이젠 40년 정도 쓸 만큼 남아있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에너지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힘을 쏟고 있으며, 현 인류가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 데 우리에게는 아직도“플루토스의 보물”밖에는 대안이 없는지 의문 이 앞선다. 요즈음 금강과 서해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웃사촌처럼 정답게 지내온 서천군과 군산시가 핵 폐 기장 유치문제로 상호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진 채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는 상황에 이 른 것 같아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 동안 양 지역은 인위적으로 책정된 행정구역을 뛰어 넘어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동질감을 느끼며 활발한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하나의 지역공동체인“금강경제문화권”을 형성하여 왔다. 궂은 일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거나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생각하는 열린 마음으로 공생 공존하는 미덕을 나누며 사이좋은 이웃으로 살아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과 이어서 발표된 중저준위방사 성폐기물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를 계기로 군산시의 일방적인 핵 폐기장 유치신청 으로 불거진 핵문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핵 폐기장 설치는“국민적 신뢰 구축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선행해야” 현재 정부는 핵 폐기장 문제해결의 주요한 원칙인 핵폐기물 관리·처분에 대한 전반적인 안정성 검 토와 사회적 합의를 외면한 채, 핵폐기물 처분부지 선정에만 몰두하고 있다. 특히 핵 폐기장 유치지 역에 대한 3천억원의 지원금, 년간 85억원의 반입 수수료, 한수원 본사 이전 등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은 유치지역 보상정책은 지자체간 지역경쟁을 유도하여 지역갈등과 반목을 조장시켜 지역공동 체를 붕괴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고 보상을 미끼로 지역의 선택문제로 국한시켜 지역이기주의로 매 도하여 국민들의 시선을 현혹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안정적인 연구개발의 선행과 사회적 합의가 부재할 경우 사회적 불신과 지역주 민의 저항으로 부지조성이 더욱 요원해지는 만큼,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급한 핵 폐기장 부지조성을 자제하면서 많은 시간을 두고 연구개발과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제라도 핵 폐기장 건설은 국가의 존립을 도모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에서는 더 이 상 본말을 전도하지 말고 미봉책에 불과한 핵폐기물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책 남발을 자제하고 국민 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핵정책을 선행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군산시 핵폐기장 유치 부당성 현재 군산시는 행정구역은 군산시에 속하지만 지리적으로 서천군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비응도를 내세워 핵 폐기장 유치를 위한 교묘한 물타기 작전을 시도하고 있어 서천군민의 분노와 반발을 초 래하고 있다. 그동안 서천군은 잘 보전된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농어업과 생태체험 관광 등“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어메니티 서천”이라는 비전하에 군민 모두가 사활을 걸고 지역발전을 추진하여 온 결과, 최근 전국적으로 널리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웃 군산시의 핵 폐기장 유치 기 도로 애써 가꾸어 놓은 노력들이 좌절될 위기에 처해 있어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은 심정이다. 더욱이 유치포기를 촉구하는 선린이웃의 충고를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식”의 행정편의 주의 적 발상으로 예상되는 피해와 문제점 등을 무시·왜곡하고 한술 더 떠“열심히 유치노력을 다하는 군 산시의 발목을 잡는 터무니 없는 행동”으로 매도하며 군산시의 발전이 서천군에도 도움이 된다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의 주장을 하며 양지역간 갈등 구조 행태로 몰아가 군산시민들의 찬성분위기 를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경제가 신규고용 창출 축소 및 국내제조업의 중국진출 등으로 인한 산업공동화와 내수부진 등으로 전반적으로 다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오직 군산시만이 인구감소와 경제 침체를 내세워 혐오시설도 아닌 핵 폐기장의 유치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숙원사업 들을 한번에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하는 군산시 찬성론자들의 논리는 어불성설이며 자신들 밖 에 모르는 극히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의 사례에도 밝혀졌듯이 핵 폐기장의 유치로 수혜를 입는 일부계층과 부분을 제외하면 농수산 업에 대한 피해와 관광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져 군산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 하다. 거듭 말 하지만 군산시 비응도에 핵 폐기장이 유치되서는 안된다. 이는 서천과 군산이 합심하여 희망찬 21 세기 환 황해권 중심지로 도약하여 번영된 미래를 함께여는 상생의 길이 아니고 공멸의 길이기 때문 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하는 마음으로 핵 폐기장 포기를 바라며... 이제 더 이상 군산시는 선린이웃인 서천군민의 고통과 입장을 외면하지 말고 서천군민의 입장과 처지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결자해지(結者解之)하는 마음가짐으로 핵 폐기장 유치를 포기할 것 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엊그제 뉴스 보도에 의하면 건교부에서 내년도에 장항-군산을 잇는 장군대교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 한다고 한다. 장군대교가 건설되면 하루 차량통행량 1만 2천대, 화물수송량은 연간 6만5천 여 톤으로 년30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거두고 금강을 사이에 두고 더욱 공고한 단일 생활권으로 결속돼 양 지역은 물론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물리적으로 건설하는 다리도 좋지만 핵 폐기장 문제로 사이가 벌어진 서천군민과 군산시민의 따뜻한 마음과 마음을 이어 줄 다리를 회복하는 일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05. 8. 서천군의회의장 오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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