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미 FTA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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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n | 등록일 | 2006-09-05 | 조회 | 1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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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의회(의장 이상만)는 2006. 9. 4일 서천군의회 제1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미 FTA 1～2차 협상이 지금까지 성과없이 끝났고 오는 9월 6일부터 미국에서 3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향후 일정으로 내년 3월까지 협상을 타결하고 2008년부터 협상 결과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 정부는 농·어업부문에 충분한 의견수렴 및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을 지켜보고 있는 농·어업인들은 정부에 대한 실망과 함께 미국의 압박에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심히 우려하면서 미국의 농어업부문 협상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정부에서 농·어업이 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협상과 우리 농·어업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한·미 FTA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 최근 우리군은 정부의 장항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연과 회피, 그리고 각종 개발계획에서 소외되어 군민들이 허망감과 실의에 빠져 있는 이때에 한·미 FTA비준 협상으로 농수산업을 주산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우리 군민들의 불안감이 더 한층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한·미 FTA 체결로 일부 특정계층에 자본이 집중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대두될 것이며, 금융투기, 농업공황과 생태계 파괴로 우리나라 국가경제 불균형을 초래하고 우리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매한 정부는 아직도 강대국인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려는 비열한 협박과 논리에 이끌려 농수산업 부문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끌려 가는 한·미 FTA 협상을 지켜보면서 서천군의회 의원 모두는 안일하게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서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21세기 한미 안보 합방음모를 분쇄하고 정부의 졸속, 굴욕적인 한·미 FTA 협상에 대해서 즉시 중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 한·미 FTA협상 중단 촉구 = 서천군의회 의원 결의문 첫 째, 정부는 강대국의 논리에 이끌려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한·미 FTA 비준 협상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 째, 정부는 한·미 FTA 비준 협상 전에 농수산업 분야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 째, 정부는 한·미 FTA비준 협상 과정과 정부와 미국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통합 협정문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동의하에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넷 째, 정부는 한·미 FTA 비준협상으로 우리 농수산업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되며, 농수산업 부문이 자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하루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섯째, 미국은 선린 우호국으로서 21세기 한·미 경제안보 합방 음모를 버리고 비열한 개방압력을 즉각 중단 하라. 농수산업은 우리의 주식이고 미래 생명산업이며, 특히, 자국의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품목임을 명심하고 반드시 관철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서천군의회 의원 모두는 위 사항들을 무시한 한·미 FTA 협상 체결이 추진된다면 농업 강대국인 미국의 농업정책에 종속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농수산업은 물론 국가 기반 산업들이 무너져 국가경제가 위태로워 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기에 정부 정책에 수긍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다시한번 농수축산업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한·미 FTA비준 협상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9. 4 서천군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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