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수위 농촌진흥청 폐지안 발표에 따른 의원 공동 성명서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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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n | 등록일 | 2008-02-04 | 조회 | 1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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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수위의 농진청폐지안 발표에 따른 규탄 성명서 발표
농촌진흥청 폐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 서천군의회(의장 이상만) 의원들도 2008. 2. 1일 오전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지난 17일 인수위가 발표한 “농촌진흥청 폐지안”에 대해 “인수위는 농촌진흥청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지구촌의 이상고온으로 급변하는 자연환경과 값싼 노동력에 무차별적으로 밀어붙이는 수입 농산물을 기술력으로 이겨야 한다”면서 “농업이 당장 경제성이 없다고 포기한다면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 종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일”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서 의원들은 세계화와 무한경쟁 시대에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식량 주권을 지키는 한편 농촌과 농민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은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여 국가기관으로 존속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인수위가 농민의 여망을 겸허히 수용해 폐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성 명 서 인수위는 농촌진흥청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정말로 농업 농촌을 죽이려는 것인가? 인수위가 지난 17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그동안 농민들에게 농업관련 연구와 기술 보급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왔던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다. 지금 한미 FTA 국회비준을 서두르고 있는 차기 정부가 과연 농업과 농촌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구촌의 이상고온으로 급변하는 자연환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값싼 노동력에 무차별적으로 밀어붙이는 농산물을 기술력으로 이기지 않으면 어떻게 견디란 말인가? 지금 지구촌은 곡물 재고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식량자원주의’로 곡물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구촌의 이상고온으로 급변하는 자연환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값싼 노동력에 무차별적으로 밀어붙이는 농산물을 기술력으로 이기지 않으면 어떻게 견디란 말인가? 우리농업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농업연구와 지도사업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것이다. WTO협정문에서 보더라도 연구와 더불어 지도사업을 정부 보조 허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돈 안 된다고 농업을 포기하면 국가의 존망마저 위태로워진다. ‘돈 안 된다고’ 농업 기술연구를 축소시키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단순한 경제논리로만 농업을 바라보는 것이다. 수익성 있는 농업기술만 연구하여 농민에게 돈을 받고 판다면 농민들은 소외될 것이고 농업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돈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사안인 농업을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문제이다. 차기 정부가 진심으로 농업의 미래를 바라본다면 농촌진흥청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농업의 발전과 대책 없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 농민들은 그동안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농업회생대책 마련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식품의 안전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국민과 함께 농업을 책임지고자 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지가 갈수록 높아가는 현실에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이후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조차도 되지 않았다. 이에 우리 서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인수위의 한국 농업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아무런 제시도 없는 농촌진흥청 폐지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농업연구는 농업 농촌에 있어서 종자이자 희망이다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 농촌진흥청은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7만여 서천군민은 농촌의 현실을 무시하는 농촌진흥청 폐지를 당장 철회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농업회생 대책마련에 전력을 다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2월 1일 서천군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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