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군의원 업무추진비집행에 대하여
-성 명 서-
개요: 1.서천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의 책무를 망각한 행정의 시녀인가?.
1.서천군의회는 행정의 뒷바라지를 위한 조직인가?
1.서천군의회는 군민을 위한 대의기관인가?
근거: 서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 2017.07.10.]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외 상위 법령을 근거로 하여 들어다 보았다.
서천군의회 군의원 업무추진비 집행의 부적절함과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과 대안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사용목적의 사실관계를 위하여 행정공개 청구로 군민의 눈으로 들어다 보았다.
-서천군의회 군의원 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유사한 군의회와 대비 확인 결과-
2018년도 서천군의회 군의원 수 9명: 업무추진비 오천삼백구십육만구천삼백원(\53,969,300)
2018년도 금산군의회 군의원 수 8명: 업무추진비 이천만구십육만삼백원(\20,0963,000)
2018년도 청양군의회 군의원 수 8명: 업무추진비 삼천구백이십육만팔천구백원(\39,268,200)
2018년도 태안군의회 군의원 수 7명: 업무추진비 삼천삼백일십이만팔천원(\33,128,000)
2018년도 홍성군의회 군의원 수 10명 업무추진비 사천칠백삼십일만구천원(\47,319,000)
2018년도 부여군의회 군의원 수 12명 업무추진비 칠천육백이십육만삼천팔백오십원
(\76,263,850)
이와 같음으로 확인 대비하여 본 결과
서천 군의원의 업무추진비는 서천군과 유사한 주변의 군의회의 의정업무추진비 보다 50%에서 10%를 더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 되었다.
서천군의회 군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군민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그 황당함에 분개한다.
* 서천군의회 의정업무직원들. 의정현안 의원들. 위원회 의원들. 관계주민 민원 참석자. 각 부서별. 사업별 관계직원 등등의 노고에 오찬, 만찬 이라는 명목으로 99,35%를 사용하였고, (밥값 \49,783,300)
* 동료의원 생일축하 격려품 및 외부의원 방문 접대 및 선물 등등 0,65%를 사용 되었다. 사용액 (\3,486,000)
이것이 서천군의회 군의원 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실체 이다.
서천군의회의 연중 회기일(임시회의포함)은 100일에서 80여일 이다.
365일 중 공휴일 120여일 제외하고 245일 중 회기일 100여일을 제외 하면 145일이 비회기일 이다. 이중에서 확인결과 312차례 행정직원 등에 노고 한다는 라는 명목으로 오찬과 만찬을 비회기일 145일보다 더 많은 189일 동안 열심히 밥 사주었다면 어떤 의미일까?
서천군의회 군의원 들이 밥 사주는 조직일까?
군의회의 회기일 에도 당연히 모든 예산이 편성 집행되고 있다.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도 있으며 국가는 식대를 제공한다.
공무원들이 밥 좀 사달라고 할까?
감히 감시 감독의 군의회 의원들에게....
이것의 실상도 군민이 짚고 넘어가야 할 적폐청산의 대상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에 대하여 철저한 전수조사로 확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서천군민에 의한 투표로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군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자 들의 바르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 이제 군민은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것이 시민의 권리며, 민주 시민으로서 존재의 최고 가치이기 때문이다.
캄캄한 질곡에서 서천군 행정과 살림살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서천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바름을 위하며 서천군의회는 살을 도려내는 거듭나기를 촉구 한다.
1.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자체검증 후 설명하라!
2. 업무추진비 80%을 이상을 즉각 삭감하라!
3. 매년 업무추진비를 편법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전직 군의원 및 현직 군의원은 해당 군의원 들은 즉각 환수 조치하라!
요구안이 실행 될 때 가지
서천사랑시민모임은 그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서천군민에게 드리는 “협조문“
군민의 제안과 제보를 기다립니다.
(군민의 제안과 제보는 신의 명령보다 더 귀하게 들을 것이며, 영원한 비밀이 될 것입니다.)
(단 음해성. 악의적 제보는 조용히 사양 합니다.)
2019. 2. 18
서천사랑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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