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서천군의회, ‘자연재해로 감소한 쌀생산 소득 보전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채택

서천군의회(의장 나학균)는 2일 제287회 서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노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재해로 감소한 쌀생산 소득 보전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농업이 군 전체 산업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천군은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 일조량 감소 등으로 수확량이 20% 이상 크게 줄어들어 농가소득 역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20∼30% 쌀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1조8000억∼2조7000억 원 이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생산량 하락에 따른 피해는 물론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 역시 코로나 19로 급식 중단 등 소비감소로 이어져 직접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었으나 농업과 농민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성명서에는 △자연재해가 원인인 쌀 생산량 감소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재해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분을 정부 수매가에 반영하여 경제난에 빠진 농민경제를 살릴 것 △쌀 수확량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 지역에 벼농사 농업재해를 인정하고 보상할 것 △쌀 생산량 감소로 쌀 값 안정을 위한 정부 비축미 방출이나 인위적인 시장개입 절대 반대 등의 내용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노성철 의원은 “올해 쌀 생산 감소는 태풍과 장마로 인한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준하여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농민의 뜻을 받아들이고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의 마음을 통감하며 뜻을 같이하고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